수사인력 '돌려막기'…숙련 수사관 확보 비상[중수청·공소청 시대 D-7③]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늘어난 수사 업무를 맡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했고 하반기에도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 중 상당수는 전국 경찰기동대 정원 1040명을 감축해 881명을 수사 분야로 옮기는 방식이다. 내년도 정부안 정기 직제 증원은 전체 경찰 215명, 수사 분야 189명에 그친다. 올해 1~7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000건 늘었고,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14.2%에서 17.1%로 상승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중수청 관할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안에 통보해야 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맡는다. 수사인력과 업무는 늘었지만 내년도 사건수사비는 올해와 같은 582억4100만원으로 동결됐다.
확인할 것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14.2%에서 17.1%로 오른 수치는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떠안는 처리 부담이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다. 같은 기사에서 하반기 인력 보강 약 2100명 중 상당수가 기동대 정원 감축분 881명으로 채워진다는 점은, 인력 증가가 신규 채용이 아니라 부서 간 이동에 그친다는 사실과 이어진다. 평균 처리기간 71.2일, 3개월 내 미처리 22.2%라는 수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처리 지연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숫자로 보기
| 상반기 수사부서 보강 인력 | 1907명 |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
|---|---|---|
| 하반기 추가 배치 계획 인력 | 약 2100명 | |
| 기동대에서 수사분야로 배치된 인력 | 881명 | 전국 경찰기동대 정원 1040명 감축분 중 |
| 내년도 정기 직제 증원(수사분야) | 189명 | 전체 경찰 증원 215명 중 |
| 올해 1~7월 검사 보완수사 요구 건수 | 약 7만6000건 |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만2000건보다 1만4000건 증가 |
|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 | 17.1% | 지난해 14.2%에서 2.9%포인트 상승 |
| 지난해 검사 요구·요청 사건 수 | 12만5059건 |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합계 |
| 평균 처리 기간 | 71.2일 | 전체의 22.2%는 3개월 안에도 처리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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