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4일

“성과 없는 1년, 무능력한 모습”…교총,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직격

교총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주년 논평에서 '성과 없는 1년, 무능력한 모습'이라며 혹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어 실패, 교권 대책 미흡, 충남 계룡 교사 피습 사건 대응, 세종교육감 선거 개입으로 인한 정치 중립성 논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교원단체 입장에서 나온 평가이며, 교총은 책임 있는 리더십 발휘를 요청했다.

확인할 것

교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최 장관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시킨 교육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 짚었는데, 이는 현재의 대응 실패가 향후 재정 구조 변화의 책임 소재로 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논평 안에서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 핵심 과제들이 국회 등 외부 주도로 진전됐다는 지적은, 교권 대책 관련 교육부 대응이 후행적이었다는 평가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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