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3일

[분석] "우리가 거수기냐"…차정인 체제 국교위, '위원 패싱’ 논란 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서·논술형 평가 전환을 특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국교위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커졌고, 10명 넘는 위원이 차정인 위원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월 4일 임시회가 열려 지난 8월 세 차례 진행된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과 쟁점이 국교위원들에게 보고된다. 차 위원장 취임 이후 특위가 12개로 늘었는데, 특위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위원들보다 언론이 정책 내용을 먼저 접하는 일이 반복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확인할 것

본문에 따르면 논란이 된 대학입학제도특위는 차정인 위원장이 직접 이끌고 있고, 특위 위원 중 한 명은 특정 시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활동 중 초등 서·논술형 평가 전환 방안을 사전 발표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된다. 또 같은 기사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중학교 역사 교과 시간 확대,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논의도 같은 방식—특위 비공개 논의 후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지는—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이번 논란이 개별 사안이 아니라 반복돼 온 운영 방식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 소식에 나온 말

논술 →: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서·논술형 평가특별위원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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