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교사 연수 6억 달러 삭감’ 무효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엔젤 켈리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교사 연수 보조금 삭감 지침을 무효화했다. 삭감 규모는 약 6억 달러(약 8334억원)이며, 대상은 '교사 자질 향상 파트너십(TQP)'과 '효과적인 교육자 개발 지원(SEED)' 사업이다. 미 교육부는 2025년 2월 DEI 활동 지원을 이유로 두 사업 예산을 삭감했고, 100개가 넘는 교사 양성·연수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았다. 켈리 판사는 교육부가 정책 변경 전 사전 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주정부·교사·학생의 의존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8개 주가 제기했으며,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도 삭감 집행을 막았으나 2025년 4월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보조금 중단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삭감 근거가 된 지침을 무효로 했을 뿐 중단된 자금의 즉시 지급을 명령하지는 않았으며, 보조금 회수와 금전 보상 문제는 연방청구법원에서 별도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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