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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12일

"나의 내연녀" 여고생 제자 3년간 성착취, 40대 교사 중형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부임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접근한 당시 16세 제자를 3년여간 통제하며 190여 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협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확인할 것

본문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입시 상담'을 매개로 신뢰관계를 만든 뒤 범행을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 수법의 핵심 근거다. 또 본문은 A씨가 B양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학생 3명에게 접근해 모욕·명예훼손·정서적 학대·협박·스토킹을 저질렀다고 언급해, 이 사건이 단발적 일탈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었음을 보여준다.

성 착취물특수강간스토킹 처벌법대학 입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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