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 차원 토론회 열겠다"...교육재정 개편 뒤집힐 수 있을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당 차원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7명은 지난 1일 김 대표와 면담하고 교육재정 개편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거 기간 중 정부 주도로 추진돼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불과했으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절차적 문제가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 자주성·안정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년도 교부금,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교육교부금 산식에 대해서는 미래 수요 대응이 어렵고 인건비 증가로 실질적 재정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4조9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직접 투입 계정이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미지급·지연·축소 현황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김민석 대표는 학생 수가 줄어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조정 역할을 자청하고 토론회 개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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