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반쪽' 개편·국립대병원 첫 등판…복지부 국감 쟁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올해 쟁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정부는 소득 하위 30% 이하 수급자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하후 차등 지급'안을 내놨지만 수급 기준을 좁히는 '상박'은 빠져 여야 모두로부터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합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며 추후 공론화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2027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0일 관련법 시행으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도 처음 복지위 국감 대상에 올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부산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 등 9개 지역 병원이 8일 국감을 받는다. 그 외 인공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의 내년 1분기 도입 추진,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약 배송 확대, 지역의사제 첫 수시모집 등도 질의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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