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운 대학에 국가가 등급을 매기는 현실

교수신문 기고에서 이은성 전북대 전임연구원은 국립대 간 재정 격차를 다뤘다. 2023년 정부·지자체가 서울대에 지원한 금액은 1조 3,212억 원으로, 서울대를 뺀 9개 거점국립대 평균 4,558억 원의 세 배 남짓이고 38개 국공립대 전체 평균과는 7.2배 차이가 난다. 같은 해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서울대 6,059만 원, 거점국립대 평균 2,451만 원으로 두 배 반 벌어졌고, 재정지원 2위인 경북대조차 서울대의 44%에 머문다. 2025년 공시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서울대 16명, 거점국립대 평균 2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거점국립대 지원을 4,242억 원에서 8,855억 원으로 늘렸고, 9월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세 곳에 올해 대학당 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000억 원가량을 추가 지원해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글쓴이는 이 지원이 700억 원을 재학생 2만 명 넘는 대학에서 나누면 1인당 300만 원 안팎으로, 서울대와의 격차 3,600만 원에 비해 한 자릿수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거점국립대재정지원학생 1인당 교육비평등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