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10월 13일
최교진 "교육과정에 '관계 개선' 포함…자살 감소 방안 모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 꼽히는 고립·소외 등 관계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개선'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교내 소통·교감 강화가 중요하다고 짚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최 장관은 현장에서 효과가 있는 실천 사례를 찾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새로운 대책을 찾아보라고 주문하자 최 장관은 기존과 다른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이 악성 민원 우려로 학생과 깊은 대화나 상담을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 단체와 학부모들이 학교 내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확인할 것
관계 개선을 교육과정에 넣는 조치는 악성 민원 우려로 교사가 학생 상담을 꺼리는 현상을 함께 해소하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같은 자리에서 법무부·복지부와의 법·제도 협의, 학부모 단체의 자구 노력이 함께 언급돼 관계 회복이 교육과정·법제·학부모 노력 세 갈래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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